[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외되는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례 조사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사를 통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시 간단한 확인서 제출만으로 신규 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채용을 했단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례를 파악하여 정부에 동 제도의 개선을 건의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정진우 전무(메일) vp@kffic.or.kr / (팩스) 02-782-1924

▣ 업체 기본정보                                                          (2020년 7월 기준)

업체명		작성자	성 명
대표자			연락처	( ) -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명
업 종		주 생산품

	< 정부가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사유 >
ㅇ 업무특수성 등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 채용한 경우 ✓(업무 특수성) 필수기능인력 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기준 충족)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사업 확장)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기존인력 재배치)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무의 차이)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신규채용한 경우 ✓(채용시기 변경)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지역적 거리)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채용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2.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으셨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3. 고용유지조치 중 신규 채용했단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 사례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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