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20년 2월 17일(월) 16:00, 4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실시 종료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업무보고자료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만들고 활용한다.

2020. 2. 17.

	목 차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0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6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2)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	10
(벤처 4대 강국, BRAND K, 규제자유특구)

(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14
(자상한 기업 등 기업간의 상생,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Ⅳ.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별첨】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19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 사상최대 벤처투자, 유니콘기업, 신설법인 등 제2벤처 붐 가시화

◦ 지난해 벤처투자는 4.3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에만 5개가 탄생하며 11개를 기록**

* 벤처투자(조원) : (’16) 2.2 → (‘17) 2.4 → (‘18) 3.4 → (‘19) 4.3

** 유니콘기업 수 : (미) 210, (중) 102, (영) 22, (인도) 18, (독일) 12, (한국) 11

◦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개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

* 신설법인(만개) : (’12) 7.4 → (’17) 9.8 → (’18) 10.2 → (‘19) 10.9

** 벤처기업(만개) : (’12) 2.8 → (’17) 3.53 → (’18) 3.68 → (‘19) 3.70

◦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제고와 규제혁신을 위해 14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지정(‘19.7, 1차 / ‘19.11, 2차)

* 1차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 2차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

□ 스마트공장 등을 통해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 ‘19년까지 스마트공장 1.2만개*, ’22년까지 3만개 보급 중이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경쟁력 향상, 고용 창출 등 성과 시현**

* ’19년까지 스마트공장 12,660개 보급 → ’19년 보급목표(12,200개)를 초과 달성

** 생산성 30.0%↑, 불량률 43.5%↓, 원가 15.9%↓, 고용 평균 3명↑

◦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 국가 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개발 및 확산 추진

* 브랜드K 성과(‘19) : ’19.9월 39개 제품 발굴, 선정 이후 3개월간 매출 407억원 달성

◦ 일본 수출규제 속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분업적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기회로 전환

* 소부장 상생협의회 개최, 추경 717억원 편성·집행, 소부장 강소기업 55개 선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지원 등 강화

◦ 가치삽시다 플랫폼‧TV를 개국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하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를 개최(’19.12)

- 상품 판매·결제가 가능한 ‘1인 미디어(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 1인 크리에이터 교육,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 온누리상품권(‘17, 1.07 → ’19, 2.0조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18, 0.37 → ’19, 2.3조원)을 확대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확대 (’18, 3 → ’19, 12곳)

◦ 폐업‧재기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 (’19, 30개)

* 지원규모 : (‘18) 135억원, 11,675명 → (’19) 412억원, 28,000명

□ 자상한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을 발굴․홍보하여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추진

①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5월)	②포스코-벤처캐피탈협회(5월)	③신한금융그룹-벤처협회(6월)
④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8월)	⑤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8월)	⑥소프트뱅크벤처스-KVIC(9월)
⑦삼성전자-중기중앙회(10월)	⑧하나은행-연세대-이노비즈(11월)	⑨철도시설공단-여성벤처협회(11월)
⑩현대기아차-자동차협동조합(12월)	⑪KAI-항공우주산업협회(’20.2월)

◦ 대･중소기업간 결제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확산

* 상생결제액(조원) : (’15) 24.6 → (’16) 66.7 → (’17) 93.6 → (’18) 107.4 → (’19) 115.6

◦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19.7)

◦ 대‧중소기업 간 근로자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19.9)

* 복지플랫폼 성과(‘19) : 4,600개사 60,650명 가입, 6,256건 주문

◦ 민·관 합동 상생조정위원회 구성(‘19.6)하여 기술침해·불공정거래 사건의 자율적 합의와 신속한 조정·중재 기반 마련

* (정부)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부처
(민간) 대중소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9명

Ⅱ. 2020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경기 전망

□ (총평) 작년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대내외 여건 개선으로 경기 전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

* ’20년 성장률 전망(%) : IMF(2.2), OECD(2.3), 한국은행(2.3), KDI(2.3) ※ ’19년 2.0%

① (생산) 세계경기 개선 및 내수 회복 기대에 힘입어 중소제조업 생산감소세 완화*, 중소서비스업 소폭 개선**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차질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개선 폭 축소 우려

*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 : (’17) 2.9 → (’18) △2.5 → (’19) △5.1 → (’20e) △0.3

** 중소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 (’17) 1.6 → (’18) 1.4 → (’19) 1.8 → (’20e) 1.8

② (수출) 반도체 업황의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대외수요 위축이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 (’17) 3.7 → (’18) 1.9 → (’19) △2.7 → (’20e) 0.7

③ (고용)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확대되고 내수가 서서히 개선되면서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양호한 고용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취업자수 증감(만명) : (’17) 31.8 → (’18) 4.7 → (’19) 23.0 → (’20e) 16.8

** ’20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5조원으로 ’19년 21.2조원 대비 20.1% 증가

④ (스타트업·벤처)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 기조를 이어가는 등 제2 벤처붐 확산이 계속 이어질 전망

* 벤처투자(조원) : (’16) 2.2 → (‘17) 2.4 → (‘18) 3.4 → (‘19) 4.3 → (’20e) 4.6

⑤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분기를 중심으로 체감경기 악화 우려

- 또한,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 (’17) 21.3 → (’18) 21.0 → (’19.11) 20.7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세계 흐름)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각축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AI에 접목시키는 것이 관건

□ (한국 여건)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

◦ 한국의 1‧2차 산업혁명은 6.25전쟁 후 60년 동안 압축성장
→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 탄생

◦ 3차 산업혁명은 IMF 위기 이후 초고속인터넷망과 함께 구현
→ 네이버, 다음 등 ICT 기업 탄생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가장 먼저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AI를 접목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핵심

-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5G를 상용화하고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세계 최강의 강점 보유

- AI는 아직 국제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기술로서 한국도 선진국과 큰 격차 없이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이 가능한 상태

* 한국 AI 준비지수는 UN 회원국 194개국 중 26위 (옥스포드 인사이트, ’19)

□ (중기부 역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

◦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에 집중된 조립․제조,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 경제구조를 벗어나,

◦ 지식기반,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구조로 전환 필요 →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2020년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

Ⅲ.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 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전략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관점의 이동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 추진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활용 ∙ (스타트업·벤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영혁신, 스마트 서비스 ∙ (소상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소상인의 연결, 스마트 상점 ∙ (소공인)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 스마트 공방
		□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 기업 스케일업
		∙ (K-유니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 (브랜드 K) K-뷰티, K-푸드, K-POP 등 글로벌 브랜드 육성 ∙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 (대·중기 상생) 자상한 기업 등 자발적인 연결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등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가치삽시다｣ 추진 ∙ (상권) 로컬크리에이터 활용 문화가 융합된 지역상권·전통시장 육성

(1)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개 요

◦ 스마트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지향점

- 제조업은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고도화가 미흡하며, 타업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에 존재

*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비중 : (’14) 11.4% → (’18) 24.5%

⇒ 빅데이터․AI 적용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직면,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전반의 스마트화가 필요

AI 데이터 인프라

*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물류 등 서비스업과 연계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점 내 고객의 구매 경험으로 이어지는 핵심 매체 역할 수행

□ □               □ □               □ □

중소기업 제조공장		스타트업·벤처 서비스		소상공인 상점·공방
스마트공장 (설비 예지보전, 신제품 개발)		스마트서비스·창업지원 (물류데이터 분석, 고객관리ㆍ마케팅)		스마트상점·공방 (고객·상권데이터, 가상체험)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중소기업 제조공장 : 스마트공장

① (제조데이터 인프라) 대기업 수준의 AI 활용환경 지원

- (데이터센터ㆍ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불량 원인분석ㆍ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 (AI 서비스 지원) CPS(가상물리시스템), M&S(모델링ㆍ시뮬레이션) 등 다수 중소기업이 AI를 공통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ㆍ시스템* 지원

* 중소기업의 대용량‧실시간 데이터 기계학습을 위한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전문인력 등 AI 핵심 인프라 구축 추진(‘20 예타)

② (보급·고도화) 개별기업·업종·밸류체인 등 입체적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최적생산체계(CPS) 등 고도화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19) 12,660 → (’20) 17,800 → (‘21) 23,800 → (’22) 30,000

- AIㆍ디지털트윈 기술이 융합된 5G 스마트공장 보급(~‘22, 1,000개)

- 노동친화형 생산*, 주문형 제조 서비스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R&D 추진(’20 예타)

- AI 활용 공정 최적화ㆍ유연생산ㆍ스마트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지역별 테스트베드(부산, 전남)를 활용한 기술 실증

- AI 중심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기업 육성대책 마련(’20.上)

③ (인력양성 및 금융지원) 러닝팩토리 확대(‘19, 3개소 → ’22, 6개소) 등으로 재직자ㆍ학생의 AIㆍ빅데이터 기술역량 강화 지원

- 특별자금 연계비율 확대*(‘19, 50%→ ’20, 75%), 수요·공급기업 보증 도입(3,750억원), AI 분야 등 신산업 펀드(3,200억원**) 등으로 집중 투자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20, 5,000억원)’에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연계비율 상향

** 소프트뱅크그룹(1,700억원), 모태펀드(300억원), 연기금 및 대기업 등이 출자

④ (제도기반 구축)「(가칭)중소 제조업 혁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표준 및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 공유규범 등 마련

□ 스타트업·벤처 서비스 : 스마트서비스 / 스마트창업지원

① (스마트서비스)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및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진단 조치 등의 서비스 발굴 지원**

* 프로세스 관리(RPA),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AI·빅데이터 솔루션 등

** 150개 기업 대상, 최대 0.6억원 지원(기업당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단순 반복 업무를 경감하고 물류 시스템 최적화 및 고객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작업 능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업이 수집·분석하여 사전 진단·수요 예측 등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DNA 분야 창업) DNA(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DNA 기반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하여 수요자 맞춤방식(바우처, 1억원)으로 창업사업화 지원(100억원)

- 부처 간 협업*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DNA 기술을 활용한 초기창업기업 발굴·육성

* 실험실특화형(창업교육(교육부)→ R&D(과기부)→ 창업사업화(중기부)) : 75억원, 50개사

** ‘20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기술 트랙) : 1,000억원, 980개사

- DNA 관련 스타트업과 전문가 등이 기술·노하우를 교류하는 밋업* 및 AI 올림픽 최초 개최(’20.11)**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확대 지원

* (‘19) 2회(5월, 6월) 개최 → (’20) 분야별 세분화하여 분기별로 개최(팁스타운)

** 로봇축구, AI 바둑 등 대회, 연구개발 경진대회, 제품 전시, IR, 패널토크 등

③ (신기술 분야 금융지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벤처투자, 보증, 정책자금 지원

* (벤처투자) 신기술 분야의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
투자설명회(IR), 상담회 등을 통해 투자 유치 확대
(보증) 신기술 분야에 대한 6,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지원(보증료 0.3%p 감면 등)
(정책자금) 신기술 분야 우대 지원(심사간소화, 융자제한기업 예외 인정 등)

④ (스마트창업 지원) K-Startup을 통한 손쉬운 창업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법인 설립 시스템 개선 및 IP 자동평가 시스템 구축

□ 소상인 : 스마트상점 / 소공인 : 스마트공방

① (스마트 상점)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여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 지원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사이니지*** 등을 도입한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대대적 확산거점으로 활용(20곳)

* (외식업) 음식점 테이블에서 QR코드 스캔, 태블릿기기 앱 기반 터치주문 등을 이용하여 주문·결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오더 솔루션 지원(1,000개)

** (패션·미용) 헤어·뷰티·의류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이미지 분석 및 가상 스타일링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미러 솔루션 지원(100개)

*** (전통시장 등 상점가) 대형상점가 등 정보 안내 및 상품 프로모션 및 주변 명소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기기 스마트맵(사이니지) 설치(5곳 내외)

- 업계 수요조사, 시장기술 분석을 통해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 수립(‘20.3)

* 연도별 보급 대상기술 정의, 시장기술 수준 진단, 상용화 R&D 계획 등

- 로드맵에 따른 미래 스마트상점 기술 개발(신규 또는 기존기술
상용화) 및 생활혁신,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35억원)

- 소상공인 교육 시 신기술 도입 필요성 (성공사례) 및 활용교육 실시

② (스마트 공방)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접목하여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 지원(‘20년 20개사)

-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및 집적지 공동 수발주 시스템 구축

* 스마트소공인 성장촉진자금(1,000억원) 지원 등

③ (스마트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의 AI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매출액 등 경영성과 예측 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유동인구, 임대시세, 창폐업률, 점포이력, 입지가치 등)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을 유도 (DB 16종 9,996만건)

- 온라인쇼핑몰, SNS 등 소비 트렌드를 소상공인이 분석‧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시장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제조공정(제조업) → 서비스(물류 등 서비스업) → 판매(시장, 상점)에 이르는 가치사슬 全과정의 혁신

- (제조공정) 기초 수준의 제조 모니터링 → 가상공간을 통해 AI 기반 자율제어를 실행하는 최적 생산체계 구축

- (서비스) 획일화된 서비스 → 고객·물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사전진단·수요예측 등을 통한 고객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구현

- (상점·공방) 특색 없는 소상공인 → 업종별 특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상점가 조성, 소공인 공정에 디지털기술 도입

◦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개방형 솔루션 스토어 구축, AI 경연대회 추진 등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 조성

(2)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

개 요

◦ 디지털 경제,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혁신적인 기업이 계속 탄생하고, 성장해야 가능

-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 등 제2벤처 붐은 확산되었으나, 투자생태계 성숙도, 중소기업제품 인지도, 규제환경 등은 한계

⇒ 혁신기업의 스타트업-스케일업에 이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국가브랜드 제고, 규제혁신이 핵심 과제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① (후보기업 발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

· (1단계) 민간 합동으로 유망기업 발굴 (K-유니콘 후보 육성사업, 강소기업 100 등)
하고 분야별 특화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

· (2단계) 스케일업 투자 체계화, K-유니콘 서포터즈 확대 등 유니콘 후보
기업이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스케일업 시스템 구축

② (대형투자 촉진) 도약단계 펀드 조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대형투자를 견인하는 시스템 마련

- (모태펀드) 창업단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등 도약단계 펀드 조성

* 총 1.9조원 펀드조성 : 창업단계 9,200억원, 도약단계 9,500억원

- (특별보증)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치 (50억원 이상)하여 이미 시장 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 최대 100억원 보증(’20, 30개)

- (차등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의 혁신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시 1주당 10개까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20.하, 벤처기업법 개정)

* 창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상속·양도시 소멸 등 엄격한 요건으로 남용을 방지

③ (선도 유망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유망기업을 발굴·육성

-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혁신특허 분야 유망기업 등을 선정·중점지원

* 시스템반도체 50, 바이오헬스 100, 미래차 100, 소부장강소기업 100, 소부장스타트업 100개

- 유망기업 대상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사업화, R&D, 투·융자 등) 및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DNA 기반 기술융합·확산 촉진

* Arm·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 다임러(미래차), 필립스·로레알(바이오) 등

④ (창업인프라)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형 창업 인프라를 지속 확대

- 민간 주도로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으로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TIPS(250→300개) 및 Post-TIPS(20→40개) 프로그램 확대, 서울 TIPS타운 일대를 세계적인 창업가 거리로 조성, 대전 TIPS타운 개소(’20.9) 등

- 민간 VC 등이 주도하여 인천 송도에 스타트업파크를 조성

⑤ (범정부 창업지원 연계) 부처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지원시스템 마련

- 수요자(창업기업) 입장에서 범 부처 창업지원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창업 지원사업 유형을 6개로 분류, 부처별·사업유형별·수요자 특성별로 ‘메뉴판’ 제공

- 업종·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간·사업간 협업방안 마련하고,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K-스타트업의 플랫폼 기능 강화

* (현재) 5개부처 364개 센터자료 제공(11,742 실) → (개선) 전부처 및 지자체로 확대

- 창업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창업지원법을 최근의 창업 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

□ 프리미엄 국가대표 브랜드 ‘BRAND K’

① (컨셉 정립) ①한국에서 생산된 중소･벤처･스타트업 제품으로,
②글로벌 시장성 및 ③혁신성이 인정된 상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인증

- 기준에 따른 엄격한 선정 및 선정제품 프리미엄화 지원을 병행하여, Brand K가 국가대표 프리미엄 제품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 ’25년까지 300개 제품 발굴을 목표로, ‘국민평가단’의 제품 선발 및 공개오디션* 참여 등을 통해 국민이 인정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브랜드K 슈퍼오디션!” : 국민참여 온라인 예선 → 오디션 결선(전 과정 유튜브방송)

② (프리미엄화 지원) Brand K 제품 투･융자 지원 및 판로지원

- 브랜드 K 제품개선 컨설팅, 국가별 수출전략 수립 및 디자인 개발, 홍보 등 집중지원을 위한 전용 투･융자 지원 연계

* 수출바우처(업체당 1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억원), 마케팅지원펀드(60억원) 등 활용

- 정상 해외순방 등 국가행사 시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으로 Brand K 연계 행사를 개최하여 현지 판매 지원

* 해외순방 및 국빈방문, 다자 및 양자 간 정상회의 등 대표적인 국가행사 활용

- 해외 온라인몰 (예 : 쇼피, 라자다 등) 활용 및 뉴미디어 수출 마케팅*을 병행하고, KCON 등 국내·외 한류 행사에 Brand K 전용관 운영

* 드라마, 예능 등 수출용 방송콘텐츠 활용한 PPL, 해외 명절기간 활용 특별방송 편성 등

③ (브랜드 홍보) Brand K의 인지도 제고 및 범부처 협업

- 한류 이벤트* 연계 행사, Brand K 자체의 스토리 홍보**, 방송콘텐츠 활용한 제품 PPL***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 K-Culture Festival(서울), K-Con 및 국내외 각종 뷰티･푸드 박람회 등 연계

** Brand K의 철학, 제품 선정과정, 오디션 및 행사 현장스케치 등을 담은 영상 송출

*** 백종원 골목식당 해외편 등 공동제작으로 브랜드K PPL을 지원하고 현지 마케팅 활용지원

- 국가 이미지 ‘K’를 활용한 부처별 브랜드(K-food, K-fish, K-ribbon 등)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공동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추진

□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혁신

① (성과 창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19, 306 → ’20, 1,103억원) 하여 성과 창출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현황 >

(경북) 특구사업자인 GS건설 1,000억원 신규 투자 유치(‘20.10월 착공 예정)

(세종)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 지사 설립과 라이드플럭스(국내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특구사업 추가 참여 협의 중(’20.3월)

(부산) 빗썸코리아의 자회사인 GCX Alliance가 100억원 투자를 검토 중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메쥬는 VC(창업투자회사)로 부터 10억원 규모 투자 유치(‘19.11월)하여 해외 진출(북미시장) 및 수출 예정(`21.상)

(대구) 바이오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 ㈜블록체인씨앤에스는 해외시장(호주)
시범테스트 추진 협의 및 구매계약 예정 (‘20.상)

② (시너지 제고) 유사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구 간 연계, 여타 국책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모델 검토

< 연계형 특구 협력모델 유형(안) >

❶ 주요국책사업과 연계 : 전문가 TF를 통해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국정과제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에 제시(Top-Down방식)

❷ 특구간 연계

- (수평적 연계) 사업분야가 같고 세부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특구

- (수직적 연계) 유사한 사업분야간 수요-공급의 계열화로 연계

❸ 과기부 R&D와 연계 : 중기부 실증지원R&D와 과기부 원천기술 개발지원 R&D 연계

③ (사후 관리) 현장점검, 특구옴부즈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

④ (기업참여 촉진) 혁신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 확대 검토 (기존 : 규제특례 적용 당사자 → 확대 :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

⑤ (특구 확대) 지역의 혁신 파급력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

- 규제백과사전 구축, 사전컨설팅 강화, 지역별 전문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특구사업 발굴 및 추가 지정 추진

기대효과

◦ ’22년까지 20개 목표였던 유니콘기업 수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하여 미국, 중국,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

◦ 브랜드K로 중소기업제품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및 수출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형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촉진

(3)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 상생과 공존

개 요

◦ 디지털경제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 혁신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주체로서 중요한 역할

⇒ (대-중소기업) 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지속 추진

⇒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소비·유통 트렌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자상한 기업 등을 통한 기업간의 상생협력

① (사회 환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 R&D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하고, 투자형 R&D 등 지원사업을 통한 환류시스템** 도입도 추진

* 기술료 징수방식 : 현금 중심 → 주식 등도 허용

** 엔젤·벤처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R&D 등 정부지원에 대해 수혜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기업 성장 후, IPO 또는 M&A를 통해 회수하여 재정지원의 선순환 도모

② (자상한 기업)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미거래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적극 발굴(10개 목표)

- 가치삽시다 TV(유튜브) 송출 등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

*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③ (소부장 상생)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④ (공공조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

* 중기간경쟁제품 우선 시행(상생협력법 시행령, ‘20.1) → 향후 전체시장 확대(판로지원법)

⑤ (상생결제) 2차 이하 협력사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대기업)의 동반성장평가 우대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과 민간 건설사의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신뢰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상생협력법 개정 등, ‘20.하)

*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평가 강화(4 → 8점),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행안부), 민간건설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반영(국토부)

**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상생법 개정), 현금 한도 기반의 상생결제 기능 신규 구축, 상생결제 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

⑥ (거래관행) 수위탁 거래 공정화 자율준수의 확산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갑을문제 해소

-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정·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20.상)을 우선 추진하고, 상생협력법 개정(‘20.하)도 병행 추진

- 사전사업조정협의제를 도입*(’20.하)하여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20.하) 등 추진

* 사전조정협의회(공무원‧전문가 등 3~5인)에서 자율협의 절차 진행

**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상생협력법 개정)

- 전담변호사 등을 통해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권 행사를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 부여**(상생협력법 개정, ‘20.하)

* 변호사, 회계사 등을 통해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등 사전검토 지원

**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중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중기중앙회 조정 협의

⑦ (기술보호)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

- (조정‧중재) 검찰의 수사 사건을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신속히 조정‧중재하도록 중기부 조정·중재 제도와 연계 유도

- (공동조사) 중기부·특허청에 중복 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동으로 당사자 면담 및 현장조사 진행

- (기술판단) 특허청의 기술전문성을 중기부, 공정위가 공동 활용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
▪필요시 특허청에 기술판단 요청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사용기술의 동일성 등 판단 ▪판단 결과 송부		▪특허청 기술 판단을 참고하여 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

□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지원 등 강화 : 가치삽시다~!

① (온라인진출)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 ‘가치삽시다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가치있는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진출 프로젝트 추진(3,000개사)

* 가치삽시다 프로젝트 : 플랫폼 = V커머스 쇼핑몰, TV = 홍보채널, 스튜디오 = O2O 연계

- 온라인 활용 교육 및 MD 1:1 상담(5,000명), 1인 미디어 전문인력
교육(500명), 콘텐츠 제작(1,000개사), 상품 개선(400개사) 등 병행

- V커머스(1,000개사) 및 TV홈쇼핑·T-커머스(300개사), 쇼핑몰(기획전 100회) 등 민간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활용 지원

② (성공모델)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통해 보호받는 소상공인이 아닌 가치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보고 사고 파는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핵심상권으로 확대·정례화

- 오랜 경험·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를 선정, 점포개선,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지원*(’19, 300 → ’20, 600개)

* 점포개선(자금우대), 홍보·마케팅 등 지원,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경영노하우 전수

- 기능·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소공인을 지정, 자금·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19, 100 → ’20, 300개)

* 특화자금 0.4%p 우대, 판로·기술개발 가점, 스토리 다큐·예능 방송, 특강·워크숍 등

③ (지역상권)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신규 발굴·육성(‘20, 140명, 44억원)

-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쇼핑·커뮤니티·힐링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권 르네상스 등 특색 있는 지역상권 육성(누계, ‘19, 12 → ’20, 19곳)

* (예시) 환경개선(H/W)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
활성화(S/W) : 테마존 운영(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④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 온누리상품권(‘19, 2.0조원 → ’20, 2.5조원) 발행 확대 및 모바일 활성화

-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15곳)

⑤ (금융지원)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 5조원 확대(25만명)

* 지역신보 보증 지원 확대(조원) : (‘19) 20.5 → (’20) 25.5

- ‘P2P 대출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여, 신용은 낮지만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자금 대출

* P2P 플랫폼은 핀테크를 활용, 빅데이터 기반 매출 예측을 통해, 민간에서 대출이
불가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2금융권(20%대)보다 낮은 10% 금리 대출 가능

-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자금 1.55조원 지원(‘19년 대비 2,800억원 확대)

⑥ (재기지원)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20.3)

- 부처별·기관별 재기지원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중소기업 재기
지원의 소상공인 제약 해소, 재기자금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⑦ (정책체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월) 따라 하위법령 마련 및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적 정책영역화 강화

- 소상공인 독립적 정책영역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이를 반영한 3개년 계획 수립(~ ’20.12월), 전문 연구기관의 설치(~ ‘20.6월) 등

기대효과

◦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어, 다양한 경제주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차세대 제품 개발 등 혁신을 지속

◦ 온라인 활용 판매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명품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도 가치있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미지 정립

Ⅳ.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의 토대를 만듭니다.

◦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 → 유통 → 판매 전 가치사슬 단계에서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고객의 편의성 대폭 개선

- (스마트공장) 10인 이상 제조중소기업(6.7만개)의 50% 스마트화(~’22)

* 스마트공장(개, 누적) : (’19) 12,660 → (’20e) 17,800 → (‘21e) 23,800 → (’22e) 30,000

- (스마트서비스) ICT 기술을 통해 산업 간 경계를 무너트리는 서비스 창출

- (스마트상점) 신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 스타트업·벤처투자 환경 개선으로 유니콘 기업이 늘어납니다.

◦ ’22년까지 20개 목표였던 유니콘기업 수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하여 미국, 중국,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

- 혁신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져 유니콘기업이 속속 탄생

* 유니콘기업 수(개) : (’19) 11 → (’21e) 20

- 벤처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도전의 분위기 확산

* 신규 벤처투자(조원) : (’19) 4.3 → (20e) 4.6 → (’21e) 4.8 → (’22e) 5.0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매출이 올라갑니다.

◦ 온라인 쇼핑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규모(만명, 연간) : (’20e) 1.5 → (’21e) 2 → (’22e) 2.5

◦ 골목상권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전용상품권 확대* 및 캠페인(‘가치삽시다’)을 통해 전통상권의 활력 유지

*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조원) : (’19) 2.0 → (’20e) 2.5 → (’21e) 2.5 → (’22e) 3.0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 (‘17) 22.6 → (’20e) 23.2 → (’21e) 23.5  → (’22e) 23.8

□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포용경제가 안착됩니다.

◦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19, 10 → ’20, 20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 기술침해를 조정·중재하여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 상생결제액(조원, 연간) : (‘18) 107.4 → (’19) 115.6 → (’20e) 121 → (’22e) 133

별첨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

국정과제	19년 추진현황	20년 향후계획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ㅇ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8개, ∼’19.12) * 서점업(10월), 자판기운영업·LPG소매업 (11월), 장류(4종)·두부(12월)	ㅇ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보완 - 예외신청 허용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상생법령 개정)
	ㅇ 사업자단체 교섭력 강화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29→69개) - 수위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상생법 개정, ‘19.7)	ㅇ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 수위탁 직권조사 강화 -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추진 * 도입현황(55개사, 534개 과제) -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지정(10개)	ㅇ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 시범사업 확대(100개사) - 상생협력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	ㅇ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온누리상품권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매비율(30 → 40%) 및 공공기관 권장구매비율(경상비 1 → 1.5%) 확대	ㅇ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20년 2.5조원)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26,212 → 29,282억원)을 통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설,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원 확대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온라인 진출 종합지원시설 2곳 구축, 글로벌 입점 상담회 개최, 오픈 스튜디오 운영(10회)
	ㅇ 상점가 육성 및 보호 - 낙후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점추진 * 1차 시범지역 선정(3곳)에 이어 2,3차 사업 대상지 9곳 추가 선정	ㅇ 상점가 육성 및 보호 - 쇠퇴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활성화 선정(7곳 내외)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누적 가입자 확대(’18. 140→ ’19. 164만명)	ㅇ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 노란우산공제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19. 21개 → ’20. 25개종
	ㅇ 소상공인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카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약 1.1조원 부담 경감 *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 3억원(’15) → 5억원(‘17) → 30억원(’19)	ㅇ 소상공인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제로페이 보급 확산 *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 소비자 혜택(할인·적립 등)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ㅇ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 역대 최고치인 ‘18년 3.4조원을 넘어 ’19년 4.3조원을 기록, 신설법인수 역대 최고치 10만개 돌파 및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등을 위한「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본회의 상정)	ㅇ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 벤처 4대강국 생태계 조성 및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ㅇ 혁신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4.3조원, ‘19),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19.4월) 및 ’19년 14개 지정	ㅇ 혁신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및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ㅇ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 촉진 -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본회의 상정) 및 공장설립 관련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5년→7년)	ㅇ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창업지원법(창업기업 공공의무구매) 개정 및 벤처기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ㅇ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연간 5〜6만개사의 중소기업인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면제받아 창업 실패부담 완화 * 연대보증 면제 실적(개사) : (’19) 89,536개사, 111,330건	ㅇ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재창업자에 대한 민간투자 연계 지원 확대 - 실패박물관 건립 추진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ㅇ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태국 론칭 행사 개최(‘19.9.2) ㅇ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확대를 통해 1조 7,239억원 지원 ㅇ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한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ㅇ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등 밀착관리	ㅇ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강화 ㅇ 브랜드 K 제품 추가선정(60개 내외) 및 K팝,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
	ㅇ 중소·벤처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19.4월) 및 운영(4회)	ㅇ 다부처 연관된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 심의회에서 심의·조정 ㅇ 실제 기업 구조현황 및 산업구조의 동적변화 반영을 통한 기업등록부 신뢰도 향상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ㅇ 중소기업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추가고용제도 지원	ㅇ 추가고용제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만명, 청년내일채움 공제 10만명 지원 예정
	ㅇ 특성화고 및 산학협력 등을 통해 현장중심 기술전문인력 양성 (’19년 12,740명)	ㅇ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계약학과 개편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 13,500명 양성
	ㅇ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인세·근로소득세 감면),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평가가점 확대) 등 성과공유기업 인센티브 확대 * ‘19년 성과공유기업 31,171개	ㅇ 우수기업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 - 성과공유기업 5만개 달성